김경수 의원 "6·13지방선거 통해 지방 분권해야"

김경수 의원이 22일 통영 시립충무도서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김경수 의원실 제공)2018.2.22./뉴스1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남경문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동사무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알겠는가."

김경수 의원이 22일 오후 통영 시립충무도서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초청 강연에서 던진 말이다.

김 의원은 "지방에 인구가 늘면 동사무소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당 시가 요청하며 행안부장관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는 2할의 지방재정이라고 부르는데 20%를 받기 위해 지방이 중앙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자치분권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사무 비율을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대에서 6:4까지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측면이라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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