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수사 정보 유출' 검사 2명 영장..'윗선' 연루 가능성

조민성 기자 2018. 2.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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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명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내부 감찰에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 외에 검찰 고위 간부나 정관계 인사가 수사무마 로비에 추가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22일 수사정보 유출 등 혐의로 한 검찰청 소속 추모 검사와 다른 검찰청 소속 최모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찰부는 전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습니다.

추 검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구속)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앞서 수사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던 중 추 검사와 최 검사의 비위 연루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전문이던 최변호사는 당시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 142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한 뒤 그가 검사나 수사관 등과 부당한 유착 관계를 맺어 왔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수사를 받는 탈세 혐의와 별도로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 몫인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최 변호사 관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정관계 고위급 인사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고검 감찰부가 현직 검사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고위층이 연루된 로비 의혹 수사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민성 기자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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