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환수부 출범..윤석열 "수사의 새 패러다임"

서울중앙지검 오늘 현판식 개최
"고액 추징금 반드시 환수 노력"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범죄수익환수부 현판식에서 윤석열(왼쪽 네번째부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철우 범죄수익환수 부장검사, 이두봉 4차장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2.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가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후 3시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새로 보임된 4차장 산하 부서다.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배치됐다. 기존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으로 구성됐던 '범죄수익환수반'이 확대된 것이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 사건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보전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전두환씨 미납추징금, 최순실-박근혜 추징금 등 고액 추징금 환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전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서 지난해 9월 기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55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집행률은 52.3%이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가 27억원 상당의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원(1억원 30장) 등 60억원이 추징 대상으로 오른 상태다.

윤석열 지검장은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처분에 주력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그것과 병행해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대물적인 처분에 더욱 주력하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환수부를 지휘하는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을 계기로 범죄수익환수 실적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고액 추징금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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