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정책, UN 심의받는다..정현백 장관, 정부 대표로 성과 발표

UN 여성차벌철폐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3월8일 최종 권고사항 발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과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여성정책이 UN(국제연합)의 심의를 받는다.

2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오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열리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한다.

지난 1979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으로 통한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189개국에 달하는 전 세계 협약 당사국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돼 왔다.

협약 당사국들은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남녀평등, 여성차별, 모성보호 등의 조치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심의를 받는다.

한국은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뒤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이번엔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2011~2015)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를 점검 받게 된다.

제8차 보고서는 2011년 7월 진행된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UN이 권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종식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의 정책 성과가 주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정부 8개 부처의 수석대표 자격으로 심의에 참석한다.

정 장관은 모두 연설을 통해 여성의 권익보호와 성주류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69차 회기에 한국을 포함해 칠레,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를 함께 심의한다. 당사국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은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혜민 기자 aevi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