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쏟아지는 無償 공약들, 또 선거철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를 작년보다 2000명 많은 7000명으로 늘리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급 시기도 지난해엔 7월이었지만 올해는 4월로 앞당겼다. 누가 봐도 속셈은 뻔하다. 6월 지방선거 전에 투표권을 가진 젊은이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판교 택지 개발 이익금 중 1800억원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이런 돈은 시 재정에 넣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짓거나 보수하는 데 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 준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시군 31곳 가운데 30곳이 중학교 무상 교복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신입생 한 명당 20만~30만원의 교복값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무상 교복은 곧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것이다.

선거판에 '무상' '공짜' 구호가 유행하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009년 경기 교육감 선거 때 '무상(無償) 급식'을 내세워 큰 재미를 봤다.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선거에선 '공짜'가 이길 수밖에 없다. 나중엔 보수 후보들까지 공짜에 가세했다. 올해 무상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만 전국적으로 3조원이다.

선거 치를 때마다 새로운 무상 복지가 추가되는 게 공식처럼 됐다. 기초연금,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 보육, 아동수당 등이 최근 몇 년 새 이렇게 도입됐다. 앞으로 청소년수당, 무상 학용품, 무상 참고서, 무상 버스 등도 곧 등장할 것이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현 세대 유권자들에게 뿌리는 공짜는 미래 세대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모두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