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0만 불법체류청년 추방 위기..상원, 이민법 개정안 부결

[헤럴드경제]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드리머’(불법체류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렸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지 ‘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개혁틀을 기초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찬성 39, 반대 60표로 부결시켰다.

척 그래슬리(공화ㆍ아이오와) 의원의 주도로 제출된 이번 4차 이민법 개정안은‘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한 69만여 명의 드리머와 다카 신청자격이 있는데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체류 청년 110만여 명 등 모두 180만 명에게 미국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AP=연합뉴스]

또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250억 달러와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로만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반발 기류가 있었고, 이민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화당 내 강경파가 등을 돌려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 60표에 크게 못 미치는 39표에 그쳤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상원에서 4번째로 개정안이 부결되고 하원에서도 이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가 부족, 불법체류청년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하면서 공화·민주 양당에 정치적 압력이 거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카의 입법 유예 기간은 3월 5일 끝난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뉴욕 연방법원은 정부에 다카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라고 명령한 상태여서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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