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은폐 의혹' 백낙종 구속

손현성 2018. 2.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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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와 관련해 부실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이끌면서 권모(구속)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과 김모(구속)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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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와 관련해 부실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달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이끌면서 권모(구속)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과 김모(구속)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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