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가상화폐에 최고 55%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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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최고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오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이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15~55%의 세율을 매긴다. 연 수익 4,000만 엔(약 4억원) 이상인 경우 5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과 외환 투자 수익에 대해 약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가상 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일본 뿐만이 아니다. 앞서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2014년 가상화폐를 금,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라고 규정해 장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인도 국세청도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 명에게 과세 통지서를 보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 이브 메르슈 유럽중앙은행(ECB) 이사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골드러시’처럼 돈이 유입되고 있지만 금은 없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갑부’로 꼽히는 윙클보스 형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계 거물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CNBC에 따르면 타일러 윙클보스는 “현재의 프레임에 갇혀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