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술 환자 식물인간 만든 의사 2심서 벌금형

1심 집행유예서 감형.."반성·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모발이식 시술을 하다가 마취사고를 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0)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과실행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태도 중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과 사건 발생 당시 상태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병원을 찾은 김모씨(41·여)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모발이식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저산소증에 빠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김씨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가 이씨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 시술을 받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을 김씨에게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씨는 마취제를 쓸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활력징후를 계속 살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김씨는 제때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됐다.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장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씨를 시술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위료법위반)도 있다.

1심은 2016년 12월 이씨에게 "프로포폴이 간편한 마취술로 부작용이 적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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