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제로 선언..'모라토리엄'서 대변신

전임 정부 빚 6642억 원..올 1월말 사실상 '채무 제로'
"땅 팔아 빚 갚았다?"..시유지 매각보다 매입 822억 많아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경기 성남시가 7년 반이 지난 올 1월말 현재 사실상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 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9억 원도 내년 중으로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다.

시는 전임 정부가 남긴 6642억 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7467억 재정 ‘추가이익’ 확보

시는 그동안 다양한 재정확보 시책을 폈다.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 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시는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또 한 푼의 세금 투입 없이 오로지 ‘추가이익’으로만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을 조성한다.

시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며 밝힌 약 1800억 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유지 매각 2446억 원, 매입 3268억 원보다 적어

성남시가 빠르게 빚을 청산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 원의 시유지를 매각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돈이 822억 원 더 많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다”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밝혔다.

◇지난 8년 간 1724억 원 지방채 발행…1805억 원 상환

시는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넘겨 받은 전임 정부의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 원도 현 정부로 넘겨졌다고 했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8년 간 17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같은 기간 1805억 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성남으로 이사가자’, ‘우리도 성남처럼’ 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변화 때문이다”고 되짚어 보기도 했다.

시는 안정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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