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서 와! 시민배당은 처음이지?"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시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민배당에 대해 “시민이 맡긴 권한(용도 변경, 인허가권)을 활용해 번 돈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돈을 함부로 써서 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봤어도 돈 벌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건 처음이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장동 택지개발 수익금 5000여억 원 가운데 1800억 원을 상품권으로 시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은 1일 SNS에 ‘어서 와! 시민배당은 처음이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없지만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채굴권을 석유회사에 임대해주고 얻은 수익금으로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 매년 10월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배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나눠주지 말고 빚 갚으라는데 성남시는 갚고 싶어도 갚을 빚이 없다. 모라토리엄 극복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까지 다 갚아 이제 ‘채무제로’이다”고 덧붙였다.

이 돈을 복지정책, 기반시설 확충 등에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복지정책은 시작하면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수입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해 하여 계속 할 수가 없다. 수익금 중 920억은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761억은 1공단 부지 매입과 공원조성에 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822억 원을 골목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은 연구용역을 거쳐 수익금이 입금되는 2019년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시장이 정하게 놔두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정은 시장과 관계없이 연속성을 가진다”며 “지금 이 순간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권한으로 마지막까지 시민의 이익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배당을 통해 주민자치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자다가 날벼락 맞지만 잘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추진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모 시의원이 ‘본인이 시장이라면 시민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포플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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