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힘..한국 민주주의 순위 상승

[경향신문] ㆍ4계단 올라 167개국 중 20위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글로벌 조사기관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 민주주의 순위가 네 계단 상승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4위 상승한 20위를 차지했다. EIU는 2006년부터 해마다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EIU는 “횡령 혐의 등이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탄핵됐다”고 순위가 오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19개국에는 끼지 못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이 9.17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시민자유’ 항목 8.24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참여’ 7.22점으로 평가됐다.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가 차지했다. 2위는 아이슬란드(9.58점), 3위는 스웨덴(9.39점)에 돌아갔다.

이어 4위 뉴질랜드(9.26점), 5위 덴마크(9.22점), 공동 6위 아일랜드·캐나다(9.15점), 8위 호주(9.09점), 공동 9위 핀란드·스위스(9.03점)로 조사됐다. 북한은 최하위인 167위(1.08점)에 그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