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졌다"..여검사 성추행 폭로에 검찰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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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여성 검사가 '미투' 운동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씁쓸하다"라며 "검찰 조직 내부로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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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쉬쉬하던 이야기…씁쓸하다"
"문제제기 꺼려하는 분위기 속 침묵 많아"
"조직에 안 좋으면 묻을 게 아니라 근절해야"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의혹이 수년 전부터 떠돌았고 이를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상황을 지켜봤다는 이야기다.
폭로 글에는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는 댓글이 다수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검찰 조직의 현실을 두고 씁쓸하다는 반응도 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안모 전 법무부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 검사는 가해자의 사과는커녕 자신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JTBC에 직접 출연해서는 검찰 내 성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비밀리에 덮였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SNS를 통해 "검찰의 자정 능력이 부족해 견디다 못한 한 검사님이 어렵게 용기를 냈다. 조직내 성폭력 문제, 감찰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그간 흘린 눈물이, 어렵게 낸 용기가 검찰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경지검 한 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수년 전부터 안 전 국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가 돌았다"며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근거리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사 역시 "문제를 제기한 검사를 문제로 보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피해 당사자들이 고백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번 경우도 참다 참다가 터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에 안 좋다고 묻어두고 갈 게 아니라 조직에 안 좋은 걸 근절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검사가 실제로 인사 피해를 봤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찰 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 발생 시점에서 오랜 시일이 지난 데다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여성 검사가 '미투' 운동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씁쓸하다"라며 "검찰 조직 내부로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성추행 범죄 및 인사상 불이익이 사실로 드러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를 쉽사리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근무평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 과정에서 오해를 없앨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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