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지역주민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 벌금 200만원 → 2심 무죄 판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4·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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