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회피처' 오명 벗어..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2보)

2018. 1.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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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 블랙리스트에서 한국 제외(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우리나라가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았던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었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5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개 국가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째에 불명예를 벗게 됐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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