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 81.1%

정치개혁인천행동·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설문조사

[오마이뉴스 양순열 기자]

인천시민들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위해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정치개혁인천행동이 인천대 인천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천시 군· 구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인천시민 요구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지난해 11월 28일~12월 8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인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서구청, 연수구청, 인천터미널 등에서 인천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227명(군 구별, 성별, 연령별 안배), 설문지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 선거구 확대 설문조사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취지를 강화방안에 대한 응답으로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81.1%를 차지했다.

이 중 4인 선거구 확대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인 선거구 확대가 21.6%, 5인 선거구 확대가 19.4% 순으로 나타났다.

3인이상 선거구 확대 응답을 연령대 별로 분석해 보면 10대 100%, 40대 87.7%, 50대 86%, 30대 83.3%, 20대 78.8, 60대 58.3%로 분석됐으며 4인 이상 확대로 응답한 비율은 10대 80%, 40대 67.7%, 50대 64%, 20대 63.7%, 30대 56.7%, 60대 27.8%로 조사됐다.

2014년 인천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101명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7% 의석을 차지했고 여성은 16명, 청년은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합하고 있다는 응답이 17%, '아니다'는 의견이 39%로 2배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지역구의 선거구 변화가 없을 경우 가장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2대 정당 지지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응답 결과와 종합해 보면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부합한다가 14%, 부합하지 않는다가 33%로 전체 지지자와 비슷한 형태로 조사됐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거대정당의 지지자들조차 이러한 2인선거구 확대가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유능한 정치신인과 다양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도입됐으나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인천 군·구의회 지역구 당선 101명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7% 의석을 차지했고 여성은 16명, 청년은 한명도 없어 중·대선거구제 취지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38개 인천시 군·구의회 선거구가 2인선거구 16개, 3인선거구 19개, 4인선거구 3개로 결정됐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집약해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보다 본질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인천시의회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2006년 9개, 2010년 10개의 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에 의해 모두 무산됐다.

2014년에는 4개 안을 내서 3개가 시의회에서 확정했는데 이러한 시의회의 결정은 선거구획정에 게리멘더링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평가다.

▲ 중,대선거구제 확대 정당별 비율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인천시의회가 중·대선거구제 취지 강화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 인천시당과 시의원 모두에게 지방선거 제도개선 및 선거구획정 질의서를 보낼 것이라며 그 결과를 인천시민요구조사와 비교 분석하여 시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