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쪽방촌 주민·노숙인 위한 임대주택 60여가구 1년째 '빈집 방치'

[경향신문] ㆍ“월세 체납 우려로 보증금 비싸게 책정, 신청자 없어”

서울시가 쪽방촌 사람들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60여호를 1년간 빈집으로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하나로 2016년 11월 SH공사에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요청해 송파구, 양천구 등에 위치한 임대주택 101호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35호만 입주했고, 남은 66호는 입주자가 없어 공실로 남아 있다. 35호에 입주한 주민 대부분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시공사의 이주민 보상과 기업의 후원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쪽방상담소와 노숙인 시설 등을 종합관리하는 서울시 복지본부 자활지원과에서 진행했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보증금(300만~500만원)이 공실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 쪽방상담소는 “보증금이 비싸다 보니 신청자가 없다”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5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나온 임대주택을 알아봐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 수도 있어 18개월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거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월세는 15만~20만원으로 집 상태에 따라 다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취약계층이 월세를 체납할 것을 단정하고 보증금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제공받은 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았는데도 별다른 대책이나 방안 없이 1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공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 당시에는 (입주자의 보증금 지불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수요자와 공급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홈리스행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 운영기관 등에 빈집을 하루빨리 공개해 자격 요건이 되는 취약계층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대부분 1인 가구로 일반적인 주거 취약계층과 임대주택을 두고 경쟁하면 가구원 수 경쟁에서 밀린다”며 “그런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SH공사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2018년도에는 펀딩이나 후원기금을 받아 보증금 등 입주 방법을 강구하고 쪽방촌에 찾아가 이런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