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정부, 가상통화 누르고 블록체인 띄운다

[경향신문] ㆍ“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불법·투기는 강력 규제 재확인
ㆍ“법정화폐 아냐, 손실 자기책임”…기술은 육성 ‘분리 대응’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가 확정된 방침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28일 정부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분야 조정책임자인 경제조정실장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박 장관의 폐지 발언 이후 청와대의 부인으로 벌어진 혼선을 진화하면서 가상통화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불법과 투기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12월28일 정부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인 가상통화 실명제의 차질 없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정부 혼선 등을 감안해 가상통화 대책 컨트롤타워가 국무조정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 실장은 다만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차세대 성장동력인 블록체인 연구·개발과 활용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규제 목표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 진정”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등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공공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block) 형식으로 분산·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술로, 금융·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접목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