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남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상속증여세 탈루 검찰 고발"

국세청 참석 경제현안간담회서 강력 단속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한재준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강남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변칙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거래에 대해 검찰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엄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LTV, DTI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 통한 규제 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신혼 희망 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도 조기에 확정해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일부 지역과 세력의 투기적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정 지역의 투기가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그동안 총력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같은 3대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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