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경제전망]⑤저출산 악화·생산인구 감소..성장 흔드나

지난해 출생아 4만명 줄어..생산가능인구도 본격 감소
정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사람' 중심 전환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2%(예상)로 3년만에 3%대를 회복하고, 올해도 2년 연속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민간 소비 회복세 미약 등 위험요인이 없진 않지만 대체로 올해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진단인데, 이런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근심을 안겨주는 문제가 저출산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명도 안 되는 36만여명으로 예상된다. 2016년 40만6200명보다 4만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특히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를 맞는다는 것은 이제 저출산 문제가 더이상 중장기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직접 훼손할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올해 '출산율' 중심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무려 200조원"이라며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출산에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이대로면 성장률 추락 불가피

지난 2016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다. 2017년은 1.0명대로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출생아 수도 급격히 감소해 1970년 100만명 시절은 이제 꿈에서도 볼 숫자가 됐다. 2016년에는 40만62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며 40만명선을 겨우 지켰는데 2017년에는 이보다 4만명이나 더 줄어든 참담한 상황이 예상된다.

저출산은 장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경제성장의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757만4000명으로 지난해 3762만명보다 4만6000명(-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대비 지난해 감소한 생산가능인구가 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이대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인구 구조만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6~2025년 연평균 1.8%에서 2026~2035년에는 0.4%까지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미래 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낮아지고 세입 감소와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년층 부양률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와 저축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혼·출산·육아단계 지원 정책…패러다임 전환도 강구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성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혼인·출산·육아 단계의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 여성노동자'에도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이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을 올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목표로 매년 4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신축 비용 중앙정부 지원액을 4억2000만원에서 7억8400만원으로 인상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시행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법안(아동수당법안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지급대상도 대상자 전원에서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태반조기박리·조기양막파열 등 질환을 앓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비급여 병원비의 90%를 지원하고 2019년에는 전치태반·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질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여러 정책을 새로 도입하는 동시에 저출산 정책 전반을 손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년간의 정책이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했다면 이제 결혼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Δ일·생활 균형, Δ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Δ고용·주거·교육 개혁 Δ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 4가지를 추진 방향으로 잡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이다.

황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도입된 각종 저출산 정책들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