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인터넷 속도, 누가 제일 빠른가..정부 자료 '미공개' 논란

과기정통부, 500Mbps 상품 업체별 비교 미공개
통계적 유의미성 없다는데..원본 데이터 요구하자 "없다"
통신사 투자 유도 의미도 반감..일본은 얼마전 정부 조사 중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매년 국민 세금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에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평가해 논란이다.

통신서비스 품질 조사는 과기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의뢰해 발표한다. 국민이 많이 쓰는 LTE, 와이파이, 3G와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접속성공율 △전송성공율△지연시간 등을 테스트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다.

◇통계적 차이 없어 미공개라는 정부..원본 자료 달라 하니 “없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유독 기가인터넷에 대해선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1Gbps 상품은 공개했지만, 500Mbps상품은 뭉뚱그려 평균 값으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00Mbps 상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원본 데이터(테스트 결과 자료)를 요구하자 “없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김연진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이용자 평가단 모수가 362명 밖에 안 됐고 사업자별(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인터넷)간 속도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원본 데이터를 달라고 하자 “갖고 있지 않다. 정보화진흥원도 테스트이후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기가인터넷 가입자 중 90% 가량이 1Gbps가 아닌 (정부가 공개 안 한) 500Mbps 상품을 쓴다는 점▲연초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논란 끝에 초고속인터넷 품질측정 사이트(http://speed.nia.or.kr)를 한가지 메뉴에서 500Mbps급 상품과 1Gbps급 상품으로 나눈 점 ▲정부가 내년부터 기가인터넷 보급을 늘리려는 정책방향을 갖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사이트에서 기가인터넷 평균속도 측정 데이터 공개를 중단하고 사이트를 개편한 바 있다. 당시 KT와 SK브로드밴드간 기가인터넷 속도를 두고 공방이 일자, 눈치를 봤다는 비판도 있었다.

올해 3월 9일 중단된 NIA 기가인터넷 속도측정 페이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페이지 개선중입니다. 3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로 돼 있다.

◇통신사 투자 유도 의미도 반감

과기정통부는 LTE 속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애써 의미를 반감시키는 듯한 말을 했다.

기자들이 “LG유플러스가 다운로드, 업로드, 농촌의 LTE 속도가 경쟁사보다 너무 떨어진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투자를 안 해서인가?”등을 질의하자,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업체별로 순위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자세한 건 해당 업체에 물어봐 달라”고 답했다.

정부가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고 비공개한 데이터에 대한 원본 데이터 확인도 불가능하고, 의미도 별 게 아니라면, 국민 혈세가 최소 수억 원 이상 드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매년 진행해야 할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측정해 공표하던 통신서비스 속도 비교를 얼마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