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兆짜리 청구서 받아든 재계 "우리가 화수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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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라면 기업은 내년에 83조원 이상의 부담을 새로 떠안는다.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올 1~3분기 코스피 상장사 688개사(금융 제외)의 전체 영업이익(80조원)과 맞먹는다.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돈 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소홀히 하면서 기업에 비용 부담만 지우는 일방통행식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통상임금 등 가장 큰 부담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노사문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6470원인 현행 최저임금이 내년에 7530억원으로 오르면 인건비 부담은 15조2000억원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인건비 부담이 81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수에 인상금액을 곱한 것으로, 만약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생기는 연쇄 호봉 인상 효과 등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여기에다 근로시간 단축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해석 개정을 통해서라도 '1주 최장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을 실행하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12조3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분 1754억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 비용 약 9조4000억원, 복리비 등 간접노동 비용이 약 2조7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기아차 1심 선고나 만도 2심 선고에서처럼, 법원이 정기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소급 지급'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은 최대 38조50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소급분 24조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 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조8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한국만 올리는 법인세

최근 외신들은 미국 기업의 내년 수익이 평균 10%, 많게는 30%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21%로 낮춰지는 세제 개편안이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럴 경우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순이익은 15%, 미국 최대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18~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현행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나 기업의 자국 탈출을 우려해 일부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조3000억원 늘어난다. 여기에 R&D 세액 공제를 내년부터는 축소하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까지 늘어나는 기업부담은 총 3조6000억원이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는 것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 옥죄기는 부메랑처럼 고용 축소와 기업 해외 이전 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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