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무대책에 빈손 임시국회..씁쓸한 '네 탓 공방'

박세준 입력 2017. 12. 18. 18:43 수정 2017. 12. 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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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임시국회 개회 1주일째인 18일 국회 공전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연말 예산정국부터 이어진 여야 간 정쟁 탓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쟁점 법안과 정치개혁·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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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참요구 한국당엔 경 읽기"/한국당 "丁 의장 등 외유 탓" 역공/국민의당 "거대 양당 면피용 열어"/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쟁점 논의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 1주일째인 18일 국회 공전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연말 예산정국부터 이어진 여야 간 정쟁 탓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개혁입법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지만 한국당 앞에선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애초부터 한국당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별다른 대비책 없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데 따른 자성론도 흘러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도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정국경색이 심해졌는데 개혁법안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차라리 당분간 여야 간 냉각기를 갖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안처리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몽니 운운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배출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외교활동으로 해외에 나가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유를 즐기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빈손 국회’의 오명을 씌우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드리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한 일정 속에도 진행될 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청문회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고 역공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국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만찬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페루를 방문 중이고,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도 같은 기간 스리랑카와 인도 등에서 해외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외 출장으로 국회를 비운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 4명도 5·18 진상규명법 처리를 보류한 직후 미국 하와이와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의원 외교로 포장한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원내 1, 2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특별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연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이럴 거면 쇼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국회를 닫는 게 국민을 위한 예의”라고 꼬집었다. 예산정국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던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규제프리존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동맹관계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쟁점 법안과 정치개혁·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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