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

[경향신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징역 25년 구형과 관련해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씨가 14일 검찰의 벌금·추징금 구형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구형에 대해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일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의 하나가 최순실인데 왜 무기징역을 때리지 못했느냐 (생각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검찰 구형 직후 “옥사하라는 얘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했었다”며 “법정에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 형이 무겁다고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의 선고 전망에는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15년형이나 10년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이라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서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꽤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선고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지켜볼 때 도저히 사법심판에서 가볍게 풀려나거나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