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교 무상교복 6번째도 부결될 듯..내년 시행도 불투명

시의회 예결위, 관련 예산 전액 삭감..본회의 표결로 최종 결정될 듯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6번째로 올린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이번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내년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시가 제출한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예산안을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는 방법이 마지막 카드로 남아있지만 야당의 반대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3~14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올해 마무리 추경안에 편성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26억여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내년도 본예산안에 올린 관련 사업비 28억여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 5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외 26억여원을 삭감했다.

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비 22억여원은 통과시켰다.

시는 올해와 내년도 고교 신입생 9500여명에게 교복 구입비 29만6000여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28억여원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었다.

시의회 예결위는 또 시민구단인 성남FC축구단 운영비 70여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부의안건으로 1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통과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시의회는 시가 올해 본예산안,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서 5번 편성해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줄줄이 삭감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시의회 예결위는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한편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2명은 지난 13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요구하며 천막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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