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활성화]현장에선 '실효성 의문'.."세제혜택보다 시세차익 한수위"

다주택자 '지금처럼'.. "보유세·양도세 비율 높여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17.10.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세제 혜택이 시세 차익보다 더 크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평가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시세 차익을 통한 재산 증식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4일 "서울 집값이 8·2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제혜택을 얻는 것이 시세차익보다 더 유리하다는 시그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집을 사들이고 있다. 다주택자 생성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남뉴타운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투자는 미래가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금융권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선 임대기간을 8년으로 설정해야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간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꺼릴 것이란 해석이다.

업계에서도 보유세가 시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면 보유세와 높은 양도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원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인 상위 일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도 보유세 카드를 내밀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투기과열지구에서 3주택 이상 보유한 것은 투기라는 국민인식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재테크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거주 불안정이 계속된다면 보유세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등장 가능성이 높았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는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날 공식 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는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제도 공개를 연기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꺼내는 카드를 보고 청산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결국 내년 초 정부의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분기점이라는 전망이 상당수였다. 대출규제 등으로 정부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

위례신도시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금비율이 높은 다주택자보단 갭투자자 반응에 따라 이번 방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우성이 나오면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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