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472억 '꼼수 증액'..박근혜 지시 있었나

이지혜 입력 2017. 12. 13. 20:38 수정 2017. 12. 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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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예산인 국정원 예비비 472억 증액
기재부 편성 예산안은 대통령 승인 거쳐

[앵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돈들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내신 세금이죠. 최경환 의원은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받기 직전에 국정원 예산을 472억 원이나 늘려줬는데 물론 그 연관성은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예산을 늘려주는 방법이 이전 사례와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4년 8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던 최경환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다음해 국정원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특활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때 최 의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을 늘려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해 공식 예산은 크게 늘려주지 않는 대신, 비공식 예산인 기재부 소관의 '국정원 예비비'를 대폭 늘려줬다는 겁니다.

기재부 예비비는 다른 부처 예비비와 섞여 있어 외부에서는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국회의 감시나 견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당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실세이자,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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