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가입..전체 조합원 196만명

고용노동부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전체 조합원수 196만 6000명.. 전년 대비 2.8만명 늘어
한국노총 42.8%·민주노총 33%·공공노총 1% 순
상급단체 미소속 노조 22.5%로 나타나
공무원 조직률 67.6%로 상당히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 전체 조합원수는 196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10.3%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란 전체조합원수에서 조직대상 근로자수를 나눈 후 100을 곱한 수치다.

조직대상 근로자란 임금근로자수에서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5급 이상·군인·경찰 등), 교원(교장·교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수는 196만 6000명으로 전년도(193만 9000명)에 비해 1.5%(2만 8000명) 증가했다.

노조 조직대상 근로자수도 19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0.8%(14만 5000명) 늘었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28%(84만 2000명) △민주노총 33%(64만 9000명) △공공노총 1%(2만명) △전국노총 0.7%(1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22.5%(44만 2000명)를 차지했다.

부분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1%, 공무원 부문 67.6%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5.1%, 100~299명 15%, 30~99명 3.5%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 8000명으로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55.3%)이 초기업노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업노조란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초과해 지역·산업·직종 등을 조직단위로 조직되는 단위노조를 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최초로 한자리수(9.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의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조합원수는 2012년 178만 1000명, 2013년 184만 8000명, 2014년 190만 5000명, 2015년 193만 9000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설립 신고된 노조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6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가 분석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되면 의무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조직도 많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노조 조직 현황을 발표하기 때문에 상급단체들이 주장하는 조합원수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