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은 어떤 대책 담길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책 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초 주거보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은 연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세부 내용까지 조율이 완료돼 확정된 상태지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은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 발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도 “12월 중순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임대차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목표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그간 민간 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세제혜택을 통한 등록 유도다. 건강보험료 인하,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혜택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주택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제혜택 방안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어 힘을 받는 주장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 또한 시민단체 등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제도 중에 하나다.

이번에 임대차시장 정책 발표가 연기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다주택자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발표가 미뤄져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