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알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대응해야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매월 1천만 원의 수익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B씨에게 2억 원을 투자받았다. 또 전세자금을 위해 2천만 원 차용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2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사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2014년까지 발생비율이 16.1%나 증가한 것으로 인구 10만 명당 475.4건 수준에 달한다. 또 사기혐의는 다양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 지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거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자, 또는 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A, B씨와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기죄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사기죄 적용 사례와 성립요건,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이 사기죄 사례와 성립요건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중범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의 야기,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재산상 손해발생 여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요건이 성립해 혐의가 확정됐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 A씨는 B씨가 착오에 빠지게 해 원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내역이 전무했으며 재무상태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회사 운영능력까지 증명해 결국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신 김은영 변호사(사진)는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손실을 유도할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증거, 수사 방향을 확보한다면 실효성 높은 변론전략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기 재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신은 형사전문팀을 구축해 사기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건 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 4인이 다년간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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