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검찰 수사 착수

노무현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부장검사 홍승욱) 24일 고발인 백은종씨(65·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앞서 백씨는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64)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 5건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는 국세청장에게 검찰 수사의뢰를 포함한 ‘적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아직 검찰에 국세청 수사의뢰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그동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기획하고 그의 핵심 측근인 조흥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2008년 9월 한상률 전 청장이 당시 보수언론과 여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캐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조세회피처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