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일본에 "위안부 문제 사죄·보상하라" 권고

[경향신문] ㆍ공정한 역사교육 등 잠정보고서
ㆍ일 정부 “유네스코 분담금 낸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 공정한 역사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7일 일본 언론이 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들어 인권상황 개선을 주장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색하게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역사를 직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게 보상하라”는 권고를 담은 잠정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를 미래세대가 배우도록 확실히 노력할 것” “성노예를 포함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고 성실히 대처할 것” 등 권고도 포함됐다.

앞서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각국의 의견과 일본 정부의 반론을 청취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합의를 통한 한·일 협력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피해자나 시민단체는 불충분한 합의이며,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정부는 내년 2~3월 인권이사회의 최종보고서 마련 전까지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확실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뤄온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올해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지난달 말 유네스코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보류하는 등 ‘분담금 압박’이 성과를 거두자 슬그머니 분담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