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재부 장관에 예산 확보' 논리로 특활비 제공

박병현 입력 2017. 11.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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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논란

[앵커]

그렇다면 국정원은 무슨 명목으로 이런 거액을 줬다는 것인가. 당시 국정원은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이헌수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 전체의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장관에게 현금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대가성이 있는 뇌물 수수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예산권을 쥐고 있던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네겠다는 계획을 이병기 당시 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이병기 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조실이 준비한 논리는 예산 문제였습니다.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전 실장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경환 의원 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최근 정치권 사정 작업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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