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사들은 왜 집단 반발하는가

'문재인 케어 반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상태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따르면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측은 “문재인 케어 도입 시 1~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준이 비슷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대폭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해져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현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키워드는 크게 건강보장을 건강보험 하나로 통일하는 것과 의료전달 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의협 측은 이번 궐기대회에 전국 각지의 의사 3~5만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중심으로 예비 의사 및 젊은 의사들도 대거 궐기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12월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 반대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 국회,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궐기대회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 사이에 궐기대회 주도권을 두고 물밑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돈을 벌어왔던 의사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방침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점도 의사들의 참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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