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 사적으로 썼다면..朴, 이번엔 차원 다른 '뇌물'

류란 기자 입력 2017. 11. 3. 20:21 수정 2017. 11. 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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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다만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건 아니라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라는 다소 복잡한 법리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뇌물 혐의는 입증 가능성이 크고 도덕적 비난 정도도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류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직접 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줄기차게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자신이 단 한 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함께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고 자신이 직접 받았다는 진술이 최측근들을 통해 나오면서 복잡한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구체적이고 단순한 뇌물 구조가 성립한 셈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전해 받은 돈을 비자금 삼아 개인 생활 용도로 썼거나 최 씨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국정원 예산을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횡령이나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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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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