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방문하지 않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상당.."허술"

[국감브리핑]최운열 "인력 확충 및 조사 실효성 높여야"
"캠코 소속 실태조사 인력 1명 관리 필지수 계속 증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관리사무소 연락으로 대신하는 등 일부 국유재산을 수박 겉핡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건물 실태조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평균 1197.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직접 방문은 2013년 1028건, 2014년 826건, 2015년 883건, 2016년 898건, 올해 7월 기준 814건이다. 항공촬영은 2013년 25건, 2014년 57건, 2015년 217건, 2016년 93건, 올해 7월 기준 64건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캠코 직원에 의한 직접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은 125건이나 됐으며 섬 등 도서지역의 경우엔 기타(126건)로 분류됐다. 국유재산 건물은 총 1242건이었다.

캠코는 현재 국유재산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전체 관리대상 국유재산을 재산별로 1년 내지 5년의 점검주기를 설정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법령이 실태조사 방식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유재산의 위법 사용을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캠코가 일부 건물인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사무소 연락 만으로 실태조사를 대체하는 등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허술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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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캠코는 2009년부터 대부해오던 한 오피스텔 실태조사를 관리사무소 연락으로 갈음하다 올해 초 관리비 미납 때문에 현장점검해 해당 국유재산이 전대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보유현황 및 인력현황'을 보면 캠코 소속 실태조사 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국유재산 필지수는 계속 늘었다.

2013년 61.6만 필지에서 올해 7월에는 62.3만 필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태조사 인력은 126명에서 87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국유재산 필지 수는 2013년 4889필지에서 2017년 7월 기준 7161필지로 2272필지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실태조사 점검주기가 1~5년이라고 해도 1인당 관리 필지가 7000 필지를 넘는다는 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구조적 부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캠코의 중요업무 중 하나인 국유재산 관리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국유재산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간접적인 절세효과가 있는 만큼 실태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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