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지원한 사랑의 열매 '정권의 열매' 전락"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연합뉴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편향적인 기금 배분으로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나 ‘통일대박론’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기탁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 배분으로 ‘사랑의 열매’가 아닌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관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정치적 편향성과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수행하여야 마땅하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민간 모금기관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정치적 배분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동모금회는‘보건복지부의 요구가 아닌 자발적 사업’임을 주장하며 2013년 62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290억원, 2015년 300억원 등 2017년 8월 말까지 총 949억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949억원의 국민성금을 지원한 것은 통상적인 배분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규모”라며 “회장 등 몇몇 사람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일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의 성금을 정권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대박론’ 지원을 위한 기금 기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남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한 것에 발맞추어 공동모금회가 자유롭게 배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모금 성금 중 100억원을 2015년 1월24일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나 ‘통일기금공익신탁’은 원칙적으로 통일 전에는 원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운용수익만으로 배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민의 성금 100억원을 금융기관에 묶어 놓고 운용수익으로 배분지원을 하는 일은 선량한 기부자를 속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공동모금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모금회 관련자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정권과 밀착되어 열악한 사회복지 기관 및 소외계층에 지원되어야 할 성금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은 물론,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