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 재판 오늘 재개..마무리 단계 돌입할까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10.20. stoweon@newsis.com

朴과 같이 선고계획…반년간 연기
구속 만료되는 11월 중 선고 전망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이 3~5개월 만에 재개된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선고를 미뤄온 국정농단 사건이 우선 마무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송성각(59) 전 콘텐츠진흥원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 공판도 열린다.

안 전 수석 재판은 지난 7월12일을 마지막으로 연기돼 왔다. 정 전 비서관과 송 전 원장도 각각 5월10일과 4월12일 이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안 전 수석 등의 재판은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에 따라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해 미뤄왔다.

이들이 박 전 대통령 혐의 사실과 얽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더 이상 선고를 연기하기 어려워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새 변호인단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 등의 구속만료 기한이 다음달로 다가오면서 1심 재판을 내년까지 미루기 부담스러워졌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오는 11월20일, 송 전 원장은 같은달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한 뒤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수석 등의 구속 기한만료 기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재판은 1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CJ 그룹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릴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당시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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