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자율주행, 규제 없애며 쑥쑥 크는데..한국은 느릿느릿

지난 11일(현지시각) LA타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자율 주행차 기술 기업 ZMP의 다니구치 히사시 대표가 자사의 무인 택시 ‘로보카’ 앞좌석에 앉아 있다./사진=성호철 기자

개정안이 승인되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이르면 2018년 6월부터 LA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도로만 허용했던 지난 3월 개정안에 이어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자동차 회사와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의 개정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으나, 이번 법안 발의로 자율주행자동차 정책과 관련해 가장 진보적인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수정을 거쳐 내년 초 미국 교통부가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승인될 경우, 그동안 제한된 도로에서 탑승자와 함께 시험 운행을 해온 다양한 업체들이 캘리포니아로 대거 이동해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일본도 세계 최초로 완전 무인(無人)차 도로 주행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네다 공항과 도쿄 시내를 잇는 무인 택시를 개발 중인 로봇기업 ZMP는 올해 5월 “연내로 무인차 도로 주행에 성공하고 2020년까지 무인 택시를 상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무인차 산업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한 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덕분이다. 지난해 일본은 자동운전 기술 실험을 위해 '샌드박스형 특구'를 도입했다. 샌드박스형 특구란 일정 영역에서 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충분한 실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다.

일본은 수도권인 도쿄 하네다공항 인근 지역을 자율주행차 실험 특구로 지정해 무인차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표는 2025년까지 완전 자동 운전을 실용화하는 것이다.

무인 택시 이외에도 의료용 보조 로봇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규제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첨단 기술을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시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과감한 개혁을 통해 앞서나가는 일본·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여전히 규제에 얽매여 뒤처지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은 규제에 가로막힌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강경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에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적은 좋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현황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산업기반을 ▲기술 수준 ▲특허등록 건수 ▲R&D 투자액 ▲연구인력 규모 ▲정부지원금 현황 5가지 차원에서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7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99.8점, 유럽연합 92.3점, 일본 90.9점 등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점수다. 중국은 68.1점으로 한국을 턱밑 추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