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헌재 신임 재판관에 유남석 지명

[경향신문] ·헌재 9인 체제 복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31일 이후 7인 또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이어져온 가운데 일단 ‘9인 체제’를 복원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유 재판관 내정자를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소장에 앉힌 것은 아니어서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해진 절차대로 착실히 준비해왔고, 이번 발표는 오늘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9인 체제를 복원한 것이고, 소장 후보자는 추후에 재판관들 중에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재판관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로 강일원 재판관과 동기이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판사가 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6년 2월 광주고법원장이 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