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들, 일반 보험 고객이 넣은 돈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해 수백억 손실

[경향신문] ㆍ금감원 ‘보험사 특별계정’ 자료…향후 보험료 인상 피해 가능성

보험사들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 등에 일반 보장성보험 계약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넣어 운용하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사의 특별계정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 1월 이후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을 받고 상환된 특별계정 펀드 591개 가운데 25%인 148개가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보면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입된 초기투자금은 모두 2500억원 규모였으며 약 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률은 8%였다.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메트라이프생명의 ‘브릭스 변액보험’으로 초기투자금 손실률이 47.1%에 달했다. 다음은 AIA생명의 ‘일본 변액보험’으로, 42%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특별계정 초기투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초기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보험 등 주식이나 채권 투자가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특별계정과 보장성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들어있는 일반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채 의원은 “초기투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반계정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일반계정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험사는 고객의 돈이 아니라 회사 또는 주주가 출자해 특별계정 운영자금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