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 정부 방심위, 특정인들의 특정 방송 심의 요청 많았다"

국회 미방위 소속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2014년 당시 청와대가 방심위 핵심 관계자를 불러 인터뷰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잠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당시 방송을 담당하는 국회 미방위,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죠. 여기 야당 소속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나와계시지요.?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전 방심위 부위원장한테 국감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다, 이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게 다른 의원 10명 상대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위 간부의 약점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런 대화는 어떻게…일단 그 대화록은 얘기를 들으셨죠?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심위는 사실 방송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생명인데 그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대화를 자주 나눈 듯한 느낌이어서 스스로 존재 근거를 무너뜨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실명이 거론되니까 이렇게까지 시시콜콜하게 이상한 사찰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 불쾌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좀 겁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당시 미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표적 심의라는 주장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심위의 문제점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정치적 표적 심의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 그게 주로 JTBC가 많이 그랬는데요. 등을 비롯한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우선 심의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재 결과를 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 비해서 중징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건 비판 방송을 옥죄는 심의다, 표적심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물론 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갔다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확인한 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기구가 사실상 청와대 뜻에 따라서 방송을 통제한 것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특히 문건 작성 시점을 보면 2014년 9월이 많습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을 때라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방송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장악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때 직접 청와대 홍보라인이 나서서 보도에 개입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방심위를 통한 표적심의로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거죠. 어리석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을,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방송 통제로 해결했던 것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방송 공작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저희들은 덕분에 벌점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벌점이라는 것은 방송사에는 좀 치명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재허가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위로드리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인데. 충격적인 건 국정원이 심의 안건을 올리는 부분까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정원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를 어떻게 해서든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사람을 동원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입은 어떻게 그 당시에는 혹시 아셨습니까?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방심위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느낌이 특정인들이 특정 방송사에 대한 심의 요청을 계속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파본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론 조작을 위한 방송 통제를 위한 중심에 결국 국정원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니까 저는 정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공작 정부였구나. 방송 장악도 국정원이 중심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치는 느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하고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고 방송 개혁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민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