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동해→돌섬·일본해..외교부 "장기적 관점 봐달라"

美의회조사국(CRS)의 한·미관계 보고서, 동해·서해를 일본해·황해로 표기
독도는'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s, 돌섬)'으로 바꿔

美 의회조사국이 발간하는 한미관계보고서 2013년(좌)판과 2014년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던 한반도 지도에 일본해만 표기된 것이 눈에 띈다. 독도 역시 돌섬이란 표기가 우선됐다.(사진=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에 병행 표기되던 독도·동해가 지난 2014년부터 돌섬·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달라”는 입장만 수년째 되풀이 하고 있다.

4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 보고서(U.S.-South Korea Relations)’상 한반도 지도에 2013년까지 우리 동해가 병행 표기되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다케시마(Dokdo/Takeshima)’로 병행 표기되던 독도도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리앙크루 락(Liancourt Rock, 돌섬)’이란 표기가 우선되고 ‘(Dokdo/Takeshima)’로 변경됐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서해(West Sea) 역시 2013년까지는 황해(Yellow Sea)와 함께 병행 표기됐지만 2014년 이후 보고서부터는 황해로만 표기되기 시작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명이 발표하는 보고서로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관의 보고서로 통한다.

‘한미관계보고서’ 역시 한·미간의 북핵·북한 문제, 정치·경제·사회·역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한·미간의 외교활동과 협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많은 유관기관과 학계,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인용하는 보고서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수년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병행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미의회조사국의 한미 관계에 관한 보고서조차 동해가 일본해로, 서해가 황해로, 독도가 리앙크루 락으로 표기 되는 것은 부끄러운 외교실패 사례”며 “유사한 사례들이 늘어갈수록 일본의 억지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 있으며 향후 일본의 심각한 영토주권 침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