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군사력 취약,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北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군사력 취약,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 북미 마지막 승부향해 달려가
- 美, 북한 생각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 군사행동할 개연성 있어
- 김정은 폭탄발언 다 공갈, 미국 직접 위협 행동하면 북한정권 지도상에서 지워질 것
- 北 인정받고 싶은 것은 핵 동결, 적화통일 틈새 노리기 위한 김정은의 마지막 승부수
- 北 미국 싱크탱크 접촉, 트럼프 군사옵션 가능성 타진해보는 정보수집
- 北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취약한 나라, B-1B 탐지했더라도 방도 없었을 것
- 北 B-1B 요격 절대 불가능, 어차피 하지도 못할 것 입으로 큰 소리... 원래 짓는 개는 물지 않아
- 추가도발? 전혀 위협되지 않는 빈 바다에 미사일 정도 쏘는 수준의 도발... 우리에 대한 국지도발 개연성은 있어
- 북한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 흔들리면 심리전 말려든다, 국민들 의연하게 대처하시길
- 이번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일괄타결, 굉장히 높게 평가
-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물샐 틈 없는 찰떡 공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이종훈 시사평론가(이하 이종훈)> 북·미 갈등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에 군사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평화적 대안은 없는 걸까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하 신원식)> 네, 안녕하세요.

◇ 이종훈> 북한과 미국이 이처럼 가파르게 대결하고 있는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신원식> 대결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북한도 어쨌든 미국 본토를, 미 대륙을 위협할 핵능력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고, 미국도 그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마지막 승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행동에 앞서 여러 가지 심리 압박이 상호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군사 옵션에 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실행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 신원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노력에 의해서 또는 강압에 의해서 북한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군사 행동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개연성은 있다고 보시고요.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과거와 달라서, 뭔가 행동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원식> 북한이 행동할 수 있는 건 없고요. ICBM이나 SLBM 발사, 이런 것도 분명히 미국 본토나 동맹국에 직접 위협이 아닌 해상에 쏠 가능성은 있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직접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북한이라는 정권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거니까, 다 공갈이고요. 단지 김정은도 자기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핵능력 완성을 목표로 해왔는데, 마지막 수순에 도달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직접 나서서 나름대로 국제 사회에 대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결국 핵보유국 인정 아닌가요?

◆ 신원식>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핵 동결로. 핵 동결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능력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 본토를 위협할 핵 능력만 진행 중인 거니까, 핵동결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을 위협할 핵은 더 이상 실전배치 하지 않을 테니까, 한반도를 위협할 핵능력은 인정해달라, 이 선에서 사실 잠정적 핵보유국 인정이죠. 그 선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이 이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적화통일을 위한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김정은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훈> 북한 측이 공화당 측 연구기관과 일곱 차례 접촉이 있었고, 북미 만남 주선을 부탁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요. 이것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겠습니까?

◆ 신원식> 당국자가 아니고 미국 연구기관 싱크탱크들과 접촉한 것들은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봐서 협상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첫 번째가 만약 핵능력을 완성했을 때 미국이 소위 말해서 핵동결 수준으로 잠정적 핵보유국 인정할 가능성 있는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당장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타진해보는 정도이죠. 연구소에서 무슨 협상의 주도권을 쥔 건 아니니까, 미국의 진의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수집 차원으로 봅니다.

◇ 이종훈> 분위기 파악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네요. 이번에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동해 공역, NLL 넘어서 비행했는데요. 북한 측에서 아무 대응도 없었고요. 전혀 포착을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원식> 북한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취약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사실 감시 능력도 굉장히 취약하고, 과거와 달리 우리는 미국은 당연한 거고 한국군도 능력이 신장된 것이기에 우리가 정치적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북한을 얼마든지, 북한이 모르고, 알았더라도 대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더하죠. 북한으로는 탐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 탐지했더라도 달리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을 거예요.

◇ 이종훈> 이후에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군사 능력으로 앞으로 B-1B 탐지, 요격,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신원식> 절대 불가능하죠.

◇ 이종훈> 알겠습니다. 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은 세게 얘기했잖아요. 국제 공역에 있을 때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자위권 행사 관련해서,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원식> 어차피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못할 거니까 입으로 큰소리를 친 거죠. 어차피 못할 건데 입으로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원래 짓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북한은 허접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 이종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외의 역습을 당하고 깜짝 놀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한 마디 한 정도.

◆ 신원식> 옛날에 정찰기를 요격하고 그럴 때 미국이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 없어서 그때는 정찰기였습니다만 가까이 근접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볼 수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곳에서 북한을 원하는 대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고히 갖췄기 때문에 북한은 말로 자위권이다, 떠들어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못할 바에 큰소리라도 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종훈>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추가 도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 신원식> 결국 화성12호를 최대 사거리로 쏘면, 하와이 북방 빈 해상에 쏘거나 화성14호 정도 사거리를 늘려 알래스카 전방 빈 해상에다 쏘겠죠. 분명하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나 미 동맹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빈 바다에 미사일 정도 쏘는 수준의 도발 외에는 미국을 향한 도발은 없고요. 단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은 없더라도 우리에 대한 국지도발과 같은 것은 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 이종훈> 이른바 10월 위기설 관련해 미국 쪽을 향한 도발이 아니고 남쪽을 향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원식>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와 게임을 나름대로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국지도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신경 쓸 만한 도발을 하겠죠. 그런데 위기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김정은은 심각한 도발하는 즉시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정권과 자기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국민들 그런 것 가지고 오히려 북한의 허무맹랑하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흔들리면, 스스로 심리전에 말려드는 거니까.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기로 한미 간, 정상 간.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원식> 탄두중량을 해지하는 것은 제가 할 때는 사거리 연장이 핵심이었거든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주로 킬체인의 능력 향상이었다면 이번에는 탄두중량 자체 제한을 해지함으로써 KMPR 한국형응징보복능력에 대한 향상이거든요. 무거운 탄두에 다양한 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족쇄가 풀려있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부에 안정과 관련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무기체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타결 문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 이종훈> 결국 사거리를 결과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신원식> 아니요. 사거리는 아니고요. 사거리와 탄두, 트레이드 오프해서, 사거리 연장 효과는 없고. 사거리는 800km 이내, 과거에는 500km면 1톤, 300km이면 1.5톤처럼 트레이드 오프,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연동해서 늘어나는 것들이 아예 의미가 없어졌죠. 800km 이내에서는 2톤을 하든 3톤을 하든 우리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두중량을 조절할 수 있기에 그러한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 걱정이 많거든요. 추석 중 북한이 의외의 도발을 해서 화들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원식> 제일 중요한 건 확고한 태세를 갖추는 건 기본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한미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여러 가지 대북 경제 제재 압박하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시행하고.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군사 옵션을 쓰겠다는 것이 사실은 다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그러한 대북 대중 심리전을 효과를 반감시키는 다른 목소리를 내서는 곤란하다. 그 다음 우리 군도 제일 중요한 게 한미 연합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그 공고하다는 것을 물샐 틈 없다는 것이 북한에 인식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평소에도 준비했지만 특히 지금부터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과 관여를 통해서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군과 정부 모든 차원에서 찰떡같은 한미 공조는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종훈> 지금까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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