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北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해야..인식전환 필요"

"韓, 북미간 국교 정상화 수립 위한 중간 역할해야"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9.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최근 북한과 미국의 강대 강 대치로 한반도 무력충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27일 "우리는 여기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재단 창립 1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전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강력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정권의 안보를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며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다. 이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미간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위한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간 대화를 유도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듣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남·북간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Δ대북 특사 파견 Δ군사회담 개최 Δ적십자회담 등 민간교류 활성화 Δ스포츠·문화인 교류 실시 Δ어린이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Δ경제 협력 수준 높이기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내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주력해야 할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교류의 시작이고 협력의 강화이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이는 정치적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정치권 일각에서 전술핵의 재배치,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불가하다. 우리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다음 달부터 3달 동안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객원 교수로 활동하게 됐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점검하고 실리콘 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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