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타트업 '역차별', '디지털식민지'로 이어질 것"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역차별·그림자 규제 개선 요구
포럼 회원사들 "편법 상속, 부당 가족경영 않겠다" 선언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진=이기범 기자.

"대한민국은 외국 기업들의 디지털경제 식민지가 돼 가고 있다. 5, 10년 뒤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시장을 전부 차지해 이용자만 남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사진·우아한형제들 대표)이 국내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에만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역차별 규제'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주년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기업)과 관(정부)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 의장은 국내 스타트업 사업환경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고, 역차별 규제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타트업들에) 해외로 나가서 더 크게 성장하라지만 국내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자원 중 절반 이상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갈 방안을 고민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 밝힌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40%가 국내에선 불법 사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역차별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우버', '디디추싱', '에이비앤비'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사이 해외 유수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침투해 더 큰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앱)도 네이버보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더 많은 광고를 한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파악도 안 되고, 번 돈에 대한 합당한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선 △역차별 규제 해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그림자 규제 철폐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 국회 모두 각자 자리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꿈꾸는 세상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각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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