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세훈, 일부 판사 좌파 규정..여론전 지시정황

심수미 입력 2017. 9.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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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법부 흔들기, 그 배경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더 취재해 봤는데요. 일부 판사들을 사법부 내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심리전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3월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집회와 관련해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과 정치권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 시기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 문건에는 신 대법관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법부 내 좌파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좌파의 정부 흔들기"라면서 국정원이 나서서 방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문건 곳곳에 원 전 원장이 법원 판결을 비판하기 위한 여론전을 지시한 정황도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2009년 2월 MBC 'PD수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한 사이버대응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국정원 사찰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당시 변호사에게 민사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좌편향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심리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배경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헌성, 영상취재 : 김상현,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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