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절반만 석면철거 비용 지원..탁상행정 눈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면서 특정 가구에는 지붕 절반만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 영도구청에 따르면 동삼동에 있는 김모(61) 씨의 집은 현재 지붕 석면 슬레이트가 절반만 철거된 상태다.
이는 구가 지역 영세주민들에게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김씨의 집에는 지붕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면서 특정 가구에는 지붕 절반만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 영도구청에 따르면 동삼동에 있는 김모(61) 씨의 집은 현재 지붕 석면 슬레이트가 절반만 철거된 상태다.
이는 구가 지역 영세주민들에게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김씨의 집에는 지붕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보통 지붕 전체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구가 이렇게 지원한 것은 김씨의 집이 지붕은 1개지만 집 주소가 2개라는 이유 때문이다.
부산 산비탈을 따라 1960∼1980년 사이에 지어진 마을에는 집을 다닥다닥 붙여 지으면서 지붕을 공유하는 형태로 두 가구가 사는 공간이 조성된 형태의 집이 많다.
구의 한 관계자는 "주소가 2개이다 보니 1년에 한 가구밖에 지원할 수 없어 반쪽만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내년에 나머지 절반도 철거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구청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현실의 문제점을 보지 않고 규정대로만 처리함으로써 김씨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붕 반쪽만 슬레이트가 철거되는 과정에서 지붕 간 균형이 어그러지며 비가 올 때면 석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내부에 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산복도로에는 이런 형태의 집이 꽤 있는데 영세주민을 위한 석면철거 지원사업이 현장 실정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ready@yna.co.kr
- ☞ 트랙터에 막힌 文대통령 생가 집주인 "생활이 힘들다"
- ☞ 4천억 '잭팟'…고졸 게임 개발자 김대일은 누구?
- ☞ "강아지 목줄 좀 채워" 한마디에 이웃 폭행 의식불명
- ☞ 일가족 3명, 나폴리 인근 화산 분화구 속으로 그만…
- ☞ 반말 때문에?…양상문 LG 감독, 경기 중 철수 소동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들어오려면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 연합뉴스
-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직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97㎝…세상에서 가장 키 큰 개, 기네스북 등재 후 하늘나라로 | 연합뉴스
- '자유의 몸' 된 '위키리크스' 어산지…사이판 떠나 고국 호주로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항소심도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