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수 시의원 "합리적·민주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최용수(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의원은 12일 “집행부인 충주시는 앞으로 작성될 2018년 예산편성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충주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유발언을 통해 “추경 예산이란 수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길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국가추경이 시급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여건개선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된 반면 충주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공유재산 취득 등에 중점 편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인 충주시는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지방의회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번 임시회에 제출 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사전절차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시정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충주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정부의 추경예산 방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와 충주시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집행부인 충주시에 “앞으로 예산 편성 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경비 산정 각 부서 간 균형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검증 과정은 물론, 철저한 재정집행 사전 검토제 시행, 신규 사업 예산편성 시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영향평가, 투자심사, 공모사업 사전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심사, 보조금 심사 등의 항목에 대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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