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 1심서 3000만원 배상 받아

지난 2015년 11월 법원에 소송 제기
나머지 피해자들은 입증 안 돼 패소

【광주=뉴시스】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4.10.02.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염전에 감금된 채 폭행·강제 노역 등을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8일 박모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 공무원에게 염주로부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취지로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이 증명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은 사실상 경찰 공무원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그런 박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공무원은 지적 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둘만 있게끔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박씨는 염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해 보인다"라며 "위자료 액수는 박씨가 청구하는 금액과 같은 30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라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 감독관청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을 착취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장애인 등 근로자들이 장기간 노역과 폭행에 시달리며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은 바 있다.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염전노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8명 중 6명은 장애인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 측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naun@newsis.com